법무법인 도담은 조선소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사건에 특화된 깊은 산업적 이해,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선박공사 하청 대금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S중공업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MR TANKER 신조 조선소와 로펌에서 쌓은 깊은 산업적 이해와 풍부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철저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한 끝에 얻어낸 쾌거였습니다.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불공정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법무법인 도담은 각종 편의점 가맹점주와 치킨점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가맹사업자와 협상을 대리하여 공정하게 을들의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

하도급법상 하도대금 부당감액, 부당결정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가맹사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대리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 대리
가맹사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게임 제작사와 퍼블리싱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사건의 자문 및 대리

주요 실적

S중공업 하도급사의 부당감액 등 사건 공정위 신고 대리
편의점 프렌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대리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협상 대리
C푸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