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정책자료] 공동행위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연구용역 수행

법무법인 도담(대표변호사 김남주)은 이정문 국회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동행위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변호사, 박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곡 서치원 변호사가 참여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학계 및 시민단체등의 논의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본 연구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외국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논의까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 자료는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1) 공동행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 공동행위 주체와 하도급법 관련 협의대상을 확대하였으며, (3) 인가의 한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4) 사전심사제도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분쟁 대응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거래상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고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정,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조정, 민사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중소기업의 보호, 피해구제, 상생협력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남주 대표변호사 knj.lawyer@gmail.com
박현정 구성원변호사 phj.goodlawyer@gmail.com
권민지 변호사 minji.dodam@gmail.com
박지석 변호사 jisuk.lawyer@gmail.com

법무법인 도담 02-692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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