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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담&김남주변호사]뉴스레터

도담 NEWS & ISSUE

1. 도담 NEWS
- 법무법인 도담 김영주변호사 대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 조사 활동
- 법무법인 도담 2016. 12. 9. 동맹휴업
- 법무법인 도담 가정법률사무소 블로그 오픈
- 법무법인 도담 사무실 이전 및 의정부 분사무소 폐쇄

2. ISSUE & 논단
- [게임, 이런 법이]프렌즈팝 대 프렌즈팝콘 '표절' 분쟁 - 김남주 변호사
- 도담 "게임업계 표절-계약, 법 아는 만큼 잘 보인다" - 김남주 변호사
- 한반도 둘레길 답사기(1) - 김남주 변호사

3. 언론 속 도담
- [민변 탄캐스트 3회 2017. 1. 5. 방송]헌재 탄핵결정은 언제? - 김영주 변호사 출연
- [TBS 유용화의 시시각각 2016. 12. 27. 방영]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없나 - 김영주 변호사
- [머니투데이]안 나오면 그만인 청문회... 미국에선 왜 안될까? - 김익태 미국변호사
- [연합뉴스]법원 "기지촌 여성 불법 격리수용 인정···국가, 위자료 줘야"


법무법인 도담 주요업무

법무법인 김영주 변호사 대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 조사 활동

지난 11월 출범한 '입양아동 학대근절·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도담 김영주 변호사는 대책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입양부모의 학대로 106일 동안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네 살 은비(가명)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구시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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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근절·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법무법인 도담 2016. 12. 9. 동맹휴업

법무법인 도담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의를 촉구하는 국회 앞 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저희 법인 소속 강인용 과장이 일본 NHK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소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맹휴업

법무법인 도담 가정법률사무소 블로그

법무법인 도담은 이혼 및 가사 분야에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가정법률사무소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혼 및 가사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가사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해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guardiandodam

▶ 가정법률사무소 블로그

법무법인 도담 사무실 이전 및 의정부 분사무소 폐쇄

저희 법무법인은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일 : 2017. 2. 13.
* 이전지 : 같은 건물 3층 301호, 302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 영입인사
 - 박병언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 서국화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 분사무소 폐쇄 :
 - 해당 분사무소 : 의정부 분사무소
 - 사유 : 녹색법률센터장이며 법무법인 도담의 공동 설립자이며 의정부 분사무소를 이끌어 주시던 우경선 대표변호사께서 숙원 사업이던 환경 전문 로펌을 동료 변호사들과 설립하기 위하여 지난 해 말일자로 구성원 탈퇴를 하시면서 의정부 분사무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담은 우경선 변호사님이 새로 구성한 법무법인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로서 크게 성장해 가시길 응원합니다.

▶ 법무법인 도담

[게임, 이런 법이]프렌즈팝 대 프렌즈팝콘 '표절' 분쟁 - 김남주 변호사 기고

[게임, 이런 법이]
프렌즈팝 대 프렌즈팝콘 '표절' 분쟁
[칼럼]프렌즈팝 대 프렌즈팝콘 분쟁 주목, 모두의 마블-부루마불, 아덴-리니지도 논란 속으로

게임업계가 표절 논란으로 시끄럽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대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 이츠게임즈의 '아덴' 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은 끈 건 아직 소송까지 가지도 않은 NHN엔터의 '프렌즈팝'과 카카오의 '프렌즈팝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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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변호사

▶ 김남주 변호사

도담 "게임업계 표절-계약, 법 아는 만큼 잘 보인다"

도담 "게임업계 표절-계약, 법 아는 만큼 잘 보인다"
[이슈]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법무법인 도담과 세미나 공동 주최 성황

"계약·표절·파산·노무, 게임 콘텐츠도 법 아는 만큼 손해도 줄어든다,"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도담은 1월 1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게임 컨텐츠 산업 계약·표절·파산·노무 ISSUE & TIP 세미나'를 열었다. 게임사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 계약 실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인과 대표자의 파산회생 및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대호 박종일 변호사는 표절 논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대응팁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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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변호사

▶ 게임·컨텐츠 산업 계약·표절·파산·노무 ISSUE&TIP 세미나

한반도 둘레길 답사기(1)

정상적인 북-중 물류 이루어지고 있다
김남주 변호사의 ‘한반도 둘레길 답사기’ (1)

2016년 12월 16일 음주 귀가하던 새벽에 문득 북-중-러 접경 지역과 백두산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 문득은 이렇게 시작된 것 같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다. 그 주 온 가족이 촛불집회에 가서 빠르게 동북아 정세가 변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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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변호사

▶ 한반도 둘레길 장정

[머니투데이]안 나오면 그만인 청문회... 미국에선 왜 안될까?

[알랴ZOOM] 불출석·위증 등 막는 제도 갖춰... '사전신문권'으로 시간 낭비도 줄여
초대된 손님(?)은 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4차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국정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참한 증인은 총 29명. 최순실씨, 정윤회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국조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조사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고, 불필요한 질문으로 국조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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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미국변호사 인터뷰

[연합뉴스]법원 "기지촌 여성 불법 격리수용 인정···국가, 위자료 줘야"

'성병 환자 격리' 법적 근거 마련 전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 인정
"기지촌 설치·정화운동은 불법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송진원 기자 = 국내 주둔 미군을 위한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12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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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변호사 소송대리인

[민변 탄캐스트 3회 2017. 1. 5. 방송]헌재 탄핵결정은 언제?

2017.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탄캐스트 3화에서는 김준우 변호사의 진행으로 '헌재 탄핵결정은 언제?' 편을 방송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법무법인 도담 김영주 변호사 는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법원에서의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 앞으로의 전망 등을 놓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많은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출연

[TBS 유용화의 시시각각 2016. 12. 27. 방영]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없나

2016. 12. 27. TBS 유용화의 시시각각에서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없나' 편을 방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영주 변호사는 이 방송에 출연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임정은 팀장과 함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시행의 성과와 실효성,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기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할 수 있는 특징, 아동학대 근절과 사후 관리를 위해 보완될 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출연

김남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506호
Tel : 02-6925-6004, Fax : 02-6925-0701, E-mail : knj.lawfi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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