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 NEWS & ISSUE

1. 도담 NEWS
-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보험 전문분야 등록
-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이은종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회원 등록
- 법무법인 도담 박병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2. ISSUE & 논단
- [한국경제/특별기고]버려지는 게임 지식재산권, 재활용 방법은? - 김남주 변호사
- [인천아파트사람들]동대표 연임제한규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박병언 변호사

3. 언론 속 도담
- [법률신문](판결)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 김남주 변호사
- [법률신문](판결)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 서국화 변호사
- [NEWS1뉴스]변호사들, '비인간 동물' 권리 위해 뭉쳤다 - 서국화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주요업무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보험 전문분야 등록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보험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보험 관련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이은종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회원 등록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이은종 변호사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은종 변호사는 위 변호사회의 사업이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과중 채무자의 사회,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파산 및 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법무법인 도담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회원증

법무법인 도담 박병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법무법인 도담 박병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 2017. 5. ~ 2019. 4.
국내외 북한 인권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병언 변호사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개선 사항,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입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장

[한국경제/특별기고]버려지는 게임 지식재산권, 재활용 방법은? - 김남주 변호사 기고

최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다. 곧바로 중소기업벤처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에 모태 자금으로 2500억원을 출자해 3125억원의 자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 있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해서 누구나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년창업펀드, 지식재산권(IP) 펀드 등 총 1.3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돈의 씨가 마른 게임 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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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변호사

▶ 김남주 변호사

[인천아파트사람들]동대표 연임제한규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박병언 변호사 기고

ㅣ기고ㅣ 주택법
동대표 연임제한규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동대표 입후보자 부족한 현실 반영한 법 개정 있어야

2010년,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1회'의 재선만을 허용한 규정이 도입된 이래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규정대로라면, 신규로 아파트로 전입해 온 세대가 없이 장기간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불가능해지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도입된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가자, 설마 했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인천의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간이 지날수록, 2년의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동대표들이 누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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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변호사

▶ 박병언 변호사

[법률신문]담당변호사 김남주-(판결)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패키지 해외여행 중 사고, 보험료 지급 판결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사이판 패키지여행을 간 여행객을 대리해 여행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사고를 당한 여행객은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 여행사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패키지여행은 사이판 PIC리조트 이용 및 왕복 항공편을 제공하고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었다. 여행객은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저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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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률신문]담당변호사 서국화-(판결)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허위'라도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원의 동물 학대 의혹이 비록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나름의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혹 제기 자체가 동물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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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변호사 소송대리인

[NEWS1뉴스]변호사들, '비인간 동물' 권리 위해 뭉쳤다

변호사들, '비인간 동물' 권리 위해 뭉쳤다
비영리단체 '피엔알' 출범...서국화 · 박주연 공동대표 등 6명 참여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직 변호사들이 뜻을 모았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법제이사인 서국화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 6명은 최근 동물권연구단체 '피엔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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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변호사 공동대표

김남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Tel : 02-6925-6004, Fax : 02-6925-0701, E-mail : knj.lawfirm@gmail.com